노사정위, 2기 청년고용협의회 25일 발족
-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 청년위원·공익위원 제안서 각각 채택


- “(노)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사) 인간 존중 면접 문화 확산! (정)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및 급여 확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위원장 정병석 한양대 특임교수)는 11.25.(금) 오전 10시, 2기 청년고용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한다.

1기 협의회가 현장·실천적 논의 중심이었다면, 청년고용의 단기적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방안 논의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회의체 연장을 의결(제11차 전체회의 11.3.목)한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1기 협의회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년위원 및 공익위원 제안서를 도출했다. “청년이 노·사·정에 바란다”란 제목의 ‘청년위원 제안서’는 노사정 각각에게 요구하는 현장의 실천적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노동계에게는 청년고용협의회에 노동계 참여를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응답하라! 노동계”를,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능력·성과중심으로 개편논의에 나설 것’과‘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경영계를 향해서는 채용문화 개선을 위해 구직자 위주의 언어로 채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분명히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을 시각이 아닌 인간 존중 기반 면접 문화 확산을 위한 “돈 깨지고 자존감 깨지는 면접! 저도 귀한 집 자식이랍니다”, 청년 취업에 유리한 활동 참여 조건을 재학생에서 졸업생으로 확대해달라는 “졸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학생 5학년’ 12만명을 살려주세요” 등을 제안했다.

정부에도 제안을 했다. 실업과 재취업 간 안정적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및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고용보험,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니트족에 대한 정의 기준 명확화 및 체계적 실태조사 마련이 필요하다는 “포기한 듯, 포기안 한, 포기상태인 니트족, 구해주세요”, 또한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재학 중 진로 상담 및 심리상담 확대, 중고등 단계부터 진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취업해”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공익위원 제안서는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성찰 및 핵심제안”으로 5대 당면 과제를 담았다. 특히,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과도한 격차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방안으로는 정부의 임금격차 목표 권고,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제고 등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 5대 당면과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과도한 격차 완화 노력을 제안 ▲대학의 취·창업 지원강화 ▲미취업자 직업교육훈련 현장성 제고 ▲청년 창업 및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 정책 소통채널 강화)

정병석 위원장은 “1기 협의회에서 정리된 청년위원 및 공익위원 제안서는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을 찾아, 노사정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며, “2기 협의회 역시 당면한 과제 논의와 함께 청년고용의 근원적·본질적 문제들을 검토하여 노사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