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불임금 6,700여명, 체불금액 약 1,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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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2 14:00 조회8,5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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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체불임금 6,700여명, 체불금액 약 1,400억원
- 신보라 의원, “체불임금 최대 피해자는 청년층”
출처 : 신보라
국회의원
- 신보라 의원, “체불임금 최대 피해자는 청년층”
| - 청년에게 중소기업 추천하지만 29인 이하 사업장 체불금액이 전체의 2/3(67.7%) 차지 - 청년이 주로 고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체불임금 신고 건수 전체의 절반(47.5%) 차지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체불임금 규모는 1조4천286억원으로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1조3천438억원 기록을 뛰어넘었다. 무엇보다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만5천명에 달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는 66,996명으로 전체 신고 근로자의 20.6%를 차지하고, 청년 체불임금 규모는 1천4백6억원에 달한다(9.8%). 체불임금 신고 건수 현황을 보면, 주로 청년들이 고용되는 편의점, PC방, 제과제빵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3,400건(신고 근로자 130,394명, 체불임금 382,058백만원)으로 전체 신고 건수(217,530건)에서 절반(47.53%)에 해당한다. 또한, 체불임금 고용 규모별 현황을 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967,672백만 원으로 체불임금 전체의 2/3(67.73%)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사업장수는 124,949개소로 전체의 대부분(93.56%)을, 체불임금 근로자수는 251,388명으로 전체의 77.24%를 차지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새누리당)은 “매번 반복되는 체불임금 문제에 최대 피해자는 청년층이다”라고 강조하고,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만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신고되지 않은 청년과 체불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홍보하지만 29인 이하의 사업장의 체불임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또한 청년들이 주로 고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인 편의점, PC방, 제과제빵 등에서 체불임금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주에게 홍보·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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