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임금 근로자 비율 지나치게 높다
-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26.8%로 OECD 4위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중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26.8%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5%)보다 10%포인트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35.4%)·터키(34.0%)·멕시코(32.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비임금 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을 추정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 18.3%였다. 우리나라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정상수준보다 8.5%포인트 높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같은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질이 낮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조사해 보니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24.3%를 차지했다.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44.7%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노동소득분배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8.5%포인트 감소하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2014년 기준 48.8%에서 53.7~60.8%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비임금 근로자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만 해도 OECD 평균 노동소득분배율(50.7%)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지나친 비임금 근로자 비율을 정상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임금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