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의 육아휴직율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이 위원회 소속 정부 부처 10곳(국무조정실 등 4곳은 미제출)의 남성 육아휴직율은 2.57%에 불과했다. 대상자는 4만4299명 중 1137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부처별 남성 육아휴직율을 보면, 교육부가 550명 중 8명, 1.45%로 가장 낮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3345명 중 49명, 1.46%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57%, 행정자치부 1.72%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10개 부처 가운데 2010년부터 5년간 남성 육아휴직율이 민간(3.8%,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보다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8.6%)가 유일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남성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을 올리는 등 남성육아휴직 촉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작 공무원도 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서 민간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한 꼴이다.

 

여성 육아휴직율 역시 민간기업보다 턱없이 낮았다. 2010년부터 5년간 전체 여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1만8166명이었는데 5142명(28.3%)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의 여성육아휴직율은 74.4%였다. 기동민 의원은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처들의 공무원조차 법에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