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노동이 경제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방안 모색


한국노총, 공노총이 후원하는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노동의 미래’라는 기조발제에서 국민성장국가의 3대가치와 3대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노동의 미래에 대해 분석했다.

제1발제를 맡은 박준식 함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성장국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에서 “공정노동과 좋은 일자리는 국민성장 국가의 책임”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신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노동체제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는 ‘노동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다’라는 노동존중의 선언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노동자로 보아 단결권에 대한 인정이 보편적인 흐름으로 돼야 하고, 노동회의소가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용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극복을 위한 한국형 중앙노사관계 모델로 전체 노동자가 100% 가입하는 법정노동단체인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여, 상공회의소와 함께 사회적 대화 및 사업실천을 상설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대타협을 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