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결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립국악원 용역노동자들 파업
- “최저임금 미만 예산 책정한 기재부 책임져야” … 19일 기재부 항의방문, 20일 전면파업 예고


올해 예산이 동결돼 1~3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국립국악원 청소·시설·경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립국악원분회(분회장 이미한)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실세 최순실을 위한 예산은 6천500억원을 편성한 기획재정부가 국립국악원 노동자의 임금 예산은 동결했다”며 “기재부가 최저임금도 못 줄 돈을 예산으로 편성해 범법 행위를 조장한다”고 밝혔다. 국립국악원에서 일하는 청소·시설·경비노동자 61명 가운데 59명이 조합원이다. 이들은 지난 5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국립국악원 용역노동자들은 보안직 6천170원, 미화직 6천250원, 시설직 6천300원의 시급을 받았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적다. 국립국악원의 용역예산 문제는 매년 반복됐다.

2015년 국립국악원은 용역계약금액이 적어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자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끌어와 임금을 줬다. 기재부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지난해 국립국악원은 2017년 예산을 20% 인상한 증액안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불임금 발생과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을 고려해 인상된 용역계약 관련 예산안을 기재부로 올렸지만 기재부는 2016년 수준으로 동결해 국회로 넘겼다. 결국 국립국악원 용역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됐다.

최종 교섭에서 분회는 미화직 시급 6천840원, 보안직 시급 6천510원과 명절상여금 지급을 요구했다. 부족한 예산은 총 1억2천만원이다. 용역업체들은 7천500만원 이상 증액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교섭은 결렬됐다.

이날 분회 조합원들은 국립국악원 원장실 앞에서 항의농성을 했다. 조합원들은 “국악원이 책임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열악한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라”는 구호를 외쳤다. 국악원 관계자는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여력이 안 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회는 국립국악원 공연 전후에 시간제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이달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20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