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기관 노조, 9월말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 예고
-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멈추지 않으면, 9월말 총파업 돌입”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강행에 반발하며 9월말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최대 20만명 가량의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행위와 국민피해를 일으킬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는 9월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관련 각종 지침 전면 폐지 ▲성과연봉제 강행 불법행위 중단, 불법 이사회 결정 무효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적 개입 중단 및 노정 교섭 실시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강행하려하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노동자와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라며 “공공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공공성보다 개인 실적경쟁으로 떠밀어 공공성이 훼손시키고, 안전위협 문제 등을 발생시킬 전국민 피해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한 “실패한 ‘노동개악’을 끝까지 강행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며 “모든 노동자를 ‘쉬운해고’로 내몰고, 일터의 사용자 독재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일방개정’,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에서 시작하여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정부는 성과연봉제 강행만을 되풀이할 뿐, 효율성을 높인다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부 경제 관료들이 잘못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강행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임금체계 변경은 명백한 노사 합의가 필요한 핵심적 단체교섭 대상임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고,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위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임금체계를 강요하겠다는 초헌법적 조치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 이사회 결정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도 9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각 산별노조와 연맹은 22일부터 29일 사이에 1일 총파업 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제7차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기로 결의하고 파업집회 독려 회원조합 순회방문을 진행 중이다.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5000여명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오전 9시부터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금융노조 사상 최대 규모인 10만명이 모이는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0일에는 KBS 88체육관에서 금융노조 34개 전 지부 대의원 6천명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23일 총파업 참여 결의 및 발대식을 진행한다. 이에 금융노조는 1만개 각 사업장에 ‘대고객 안내문’을 붙여 파업을 알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부터 15개 산하조직 약 6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다. 또한 29일에는 서울로 상경해 여의도 광장에서 집중 집회를 진행, 10월1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7일·12일·21일·27일 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28일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19일부터 22일 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만약 총파업에 결의하게 된다면 29일 1차 총파업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각 산별노조와 연맹 위원장들은 “총파업 성공시켜 반드시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시민사회와 국회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호소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22일 파업 이전에 정부가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각계 시민사회와 국회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를 호소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도 국민 불편이 크게 우려되는 파업을 피하고 싶다”며 “파업에 돌입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엄청난 임금 손실과 고된 집회를 감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나서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파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도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시민사회와 국회에도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 나선다면 공공·금융부문 노동자의 파업 이전에, 국민피해를 불러올 성과연봉제·퇴출제로 엄청난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공공·금융부문 정책을 결정할 책임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추고 노조와 정부의 대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정부 측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1차 노정교섭’을 계획했으나, 정부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교섭은 결렬된 바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불참 사유에 대해 ‘일정 등으로 불참’, ‘추후 연락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