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정책연대·공공부문 공대위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2라운드 돌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4 11:07 조회19,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각개격파에 무너졌던 공공부문 노동계 "올해는
다르다"
공기업정책연대·공공부문 공대위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2라운드 돌입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 노숙농성을 종료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1·2차 공공기관 정상화 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이번엔 버텼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 조직화와 대국회 투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 합의 없이 도입시한 넘겨 "이기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소속은 물론이고 무상급단체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농성 해산집회를 열었다.
공기업정책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이날까지 68일 동안 노숙농성을 했다. 공기업정책연대는 정부가 설정한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인 6월이 지나자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30여개 조직 중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노조는 한 곳도 없다. 공기업정책연대가 노숙농성을 중단하며 “이번엔 승리한 싸움”이라고 밝힌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여 노조 반발에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축소해 버렸다. 2차는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는데 개별적으로 동의한 노조가 많아 또다시 전선이 무너졌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120개 공공기관에 전체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보고했지만 이 중 54곳(45%)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조 간부 감금과 직인 도용, 투표 결과를 무시한 위원장 직권남용 등을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인 60여곳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다. 공기업정책연대 관계자는 “복리후생과 임금피크제의 경우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었고, 이미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어 투쟁 동력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며 “성과연봉제의 경우 저성과자 퇴출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직들이 공감했기에 끝까지 함께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사측이 불법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이번 싸움에서 노동계가 이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파업 준비·법률투쟁 위해 "현장으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노숙농성 50일째를 맞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을 넘긴 만큼 이번에는 파업 준비에 나선다.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이달 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파업권 확보절차를 밟는다. 금융노조는 올해 3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에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법적 대응도 본격화한다. 정보경제연맹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한국에너지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은 고발을 마쳤다.
진병우 공공노련 교육선전실장은 “산하 8개 기관을 고발한 상태인데 농성투쟁이 새 국면을 맞은 만큼 법률 대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노동계 주장이 옳다고 한 만큼 불법이사회를 무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대위는 파업 준비와 더불어 대국회 활동에 주력한다. 한창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각개격파로 조직이 무너졌는데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현재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5개 산별노조·연맹이 현장으로 돌아가 파업을 조직하고, 각각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9월23일 40만명 규모의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차경완 노조 조직실장은 “정부가 공직노동자 성과를 측정해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며 “성과급 반납운동과 단식농성으로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의 모순점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공기업정책연대·공공부문 공대위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2라운드 돌입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 노숙농성을 종료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1·2차 공공기관 정상화 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이번엔 버텼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 조직화와 대국회 투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 합의 없이 도입시한 넘겨 "이기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소속은 물론이고 무상급단체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농성 해산집회를 열었다.
공기업정책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이날까지 68일 동안 노숙농성을 했다. 공기업정책연대는 정부가 설정한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인 6월이 지나자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30여개 조직 중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노조는 한 곳도 없다. 공기업정책연대가 노숙농성을 중단하며 “이번엔 승리한 싸움”이라고 밝힌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여 노조 반발에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축소해 버렸다. 2차는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는데 개별적으로 동의한 노조가 많아 또다시 전선이 무너졌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120개 공공기관에 전체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보고했지만 이 중 54곳(45%)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노조 간부 감금과 직인 도용, 투표 결과를 무시한 위원장 직권남용 등을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인 60여곳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다. 공기업정책연대 관계자는 “복리후생과 임금피크제의 경우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었고, 이미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어 투쟁 동력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며 “성과연봉제의 경우 저성과자 퇴출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직들이 공감했기에 끝까지 함께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사측이 불법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이번 싸움에서 노동계가 이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파업 준비·법률투쟁 위해 "현장으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노숙농성 50일째를 맞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시한을 넘긴 만큼 이번에는 파업 준비에 나선다.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이달 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파업권 확보절차를 밟는다. 금융노조는 올해 3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에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법적 대응도 본격화한다. 정보경제연맹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한국에너지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은 고발을 마쳤다.
진병우 공공노련 교육선전실장은 “산하 8개 기관을 고발한 상태인데 농성투쟁이 새 국면을 맞은 만큼 법률 대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노동계 주장이 옳다고 한 만큼 불법이사회를 무효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대위는 파업 준비와 더불어 대국회 활동에 주력한다. 한창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각개격파로 조직이 무너졌는데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은 현재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5개 산별노조·연맹이 현장으로 돌아가 파업을 조직하고, 각각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9월23일 40만명 규모의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차경완 노조 조직실장은 “정부가 공직노동자 성과를 측정해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며 “성과급 반납운동과 단식농성으로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의 모순점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