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인정범위 확대, 중대사고 사업주처벌법 제정 등 촉구”
- 제16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한국노총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8일 오전 11시,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조합원과 산재노동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산재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아직도 한해에 이천여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노동자의 목숨이 이윤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기업의 무분별한 위험 외주화와 정부의 감독 부재는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당국도 사법당국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산재희생자 유족 우선채용에 대해 정부가 ‘고용세습’이라며 시정지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이 일으킨 산업재해에 대해 감독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무책임을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추모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재인정범위의 확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비롯 ▲ 모든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산재노동자 원직복직 법제화 ▲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추모제에 앞서 산재희생자위령탑이 위치한 보라매공원 곳곳에서는 산재의 심각함과 산업재해 근절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한 ‘산재희생자 추모 사진전’이 진행됐다.

출처 : 한국노총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