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후 불안정 일자리 줄었다"
독일·미국 경제전문가 기자 간담회 … "미국, 최저임금 인상 뒤 고용축소 없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이 감소하고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뒤엎는 독일·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최저임금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나라다.

토르스텐 칼리나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직업과 자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소매업·호텔 같은 업종에서 임금이 10%가량 늘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니잡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전환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건비 경쟁 대신 품질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용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첫해 시급은 8.5유로(월 1천200유로)로 월 160만원 수준이다.

데이비드 쿠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선임경제애널리스트는 "미국 대부분 주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이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경제학자 다수도 이제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인상시킬 경우 고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용자단체들이 최근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두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주장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쿠퍼 선임경제애널리스트는 "이 주장이 현실화되면 이미 빈곤을 겪는 지역과 업종의 빈곤을 더욱 고착화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칼리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만으로 지역·산업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일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노사가 논의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출처] 노무사 닷컴 - http://www.nomoos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