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노동부 차례?] 노동부 산하기관들 잇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예고
산업인력공단 24일 이사회 의결 …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듯

▲ 산업인력공단노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해당 기관 노조들은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노사 간 대규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류기섭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과 손종배 산업인력공단지부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은 회의장을 막고 피케팅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측에 협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사회에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도입시기가 내년인 만큼 이번 결정 이후에라도 노조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교섭을 거부한 것은 공단”이라고 반박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에 위임했는데, 연맹의 요구에도 공단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손종배 위원장은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으로 지정한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도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각각 이사회를 연다.

이에 맞서 안전보건공단노조는 이사회가 열리는 26일 이사회 개최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우 노조위원장은 “이사회가 의결을 강행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26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박진우 공단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이사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