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력 확대 요구] 국내 노동자 일자리·임금 감소 부작용 제기한 국책연구기관
- 노동연구원·직업능력개발원 “무작정 확대는 안 될 말, 2028년까진 인력 넘쳐”


외국인력 유입 확대가 국내 고용인력을 줄이고 임금마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력 유치를 넘어 이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국무조정실에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외국인이민정책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이민 허용을 전향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고용 1% 늘리니 임금 1% 감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83년 2.1명, 2015년 1.24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612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력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력 이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확대는 국내 노동자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맡은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여성 고용은 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이면서 여성인력 고용이 많은 숙박·음식점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컸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증가할 때 내국인 노동자 임금은 0.2%에서 1.1%까지 감소했다. 국내에 주로 인건비가 싼 단순노무인력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는 외국인력 유입 확대 또는 이민 허용은 인력부족에 대한 단기 대응 성격이 강하다”며 “외국인력·이민 확대는 국내 노동시장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역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그 편익은 외국인력 자신과 그들의 고용주에게 귀속되고 외국인력 정주로 인한 비용은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된다”며 “사용자 요구에 맞춰 늘리기보다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이민허용 고민, 노동부는 신중

노동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최준하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사회·문화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외국인 취약계층 유입에 따른 의료·주거·복지 등 국가 재정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준하 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생산기술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에는 적정 인구나 생산인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력·이민정책을 분별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더라도 인력이 초과공급돼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2028년까지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조정본부장은 ‘인력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발제에서 “신규인력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는 연평균 4천900명에서 9천100명이 초과공급되고 2029년 이후에는 1만3천700명에서 2만2천800명의 초과수요가 예상된다”며 “농림어업같이 초과수요가 많은 곳은 외국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성고용 확대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내국인 노동력 활동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