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해고연봉제 법률투쟁 돌입
- 전국 52개 공공기관 동시 소송 접수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해 법률투쟁에 돌입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0월 31일 10시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꼭두각시 정부규탄! 해고연봉제 법률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방침에 따라 불법 이사회를 주도하여 노동자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를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볍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사회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법률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52개의 각 사업장이 별개의 소송을 동시에 벌인다. 전국 각지의 10개 이상의 법원에 판단을 묻는, 선례가 없는 대규모 소송”이라고 설명하며 “이 소송이 진정한 의미의 법률투쟁이 되도록, 현장파업 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일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의 소송 접수를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주차, 공공노련은 11월 중순, 공공연맹은 11월과 12월에 걸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금융노조는 9월부터 해당 소송 투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투쟁지부를 더욱 확대한다.

더불어 양대노총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탄압에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개입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관련 투쟁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이 요구하는 해고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에 일절 응하지 않으며, 법률투쟁을 통해 정권의 불법 성과연봉제 탄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 강조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